[분석] 미국주식 양도세 0원의 실체: RIA(국내복귀계좌) 손익분기점 계산이 먼저다

RIA 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계좌) 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에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내놓은 미끼 상품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복귀를 하면, 미국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예고한 (RIA)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절세 버튼처럼 읽는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RIA는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계좌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RIA는 세금이라는 확정 손익과 시간이라는 불확실한 손익을 맞바꾸는 장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국내주식으로 갈아타서 1년을 버틴 뒤에야 절세라는 결과가 결산되기 때문이다.

1. RIA 도입의 배경과 당근 뒤에 숨은 족쇄

정부가 RIA를 꺼내든 배경은 단순하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로 인해 달러 수요가 커지고 환율 부담이 가중되자,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책의 방향이 해외에서 국내로 잡히는 순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가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다만 이 당근을 집는 손에는 동시에 1년 보유 의무라는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 RIA의 뼈대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투자자의 손익계산서로 내려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다.

2. 한도 설정의 맹점: 양도차익인가 매도금액인가

여기서 투자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기준이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으로 안내된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같은 5,000만 원을 팔아도 누군가는 차익이 크고 누군가는 거의 없을 수 있는데, 한도 설계가 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제도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수록 이 한도 정의는 투자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꿀 것이다. 또한 정부는 RIA로 혜택만 챙긴 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추후 해외주식 재매수 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강하게 적용되면 RIA는 단순 절세가 아니라 사실상 해외투자 휴학 1년처럼 체감될 수 있다.

3. 실전 수칙: 내가 원래 낼 세금부터 확정하라

RIA를 현실적으로 보려면 아주 건조한 질문부터 해야 한다. 내가 원래 낼 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계산이 흔들리면 RIA는 0원이라는 환상으로 과장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흔히 세율을 22%라고 말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RIA의 절세액은 내가 낼 세금에 감면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4. 핵심 지표: 개별 손익분기점 계산의 중요성

RIA를 감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손익분기점이다.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다.

손익분기(성과 격차 %) = 절세액 ÷ 국내에 묶이는 금액

원문의 구체적인 예시를 대입해 보자. 해외주식을 팔아 5,000만 원을 만들고,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세금이 385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복귀 시점이 빨라 감면율이 100%라면 절세액도 385만 원이다. 이때 손익분기점은 385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나눈 값인 약 7.7%가 된다.

이 숫자의 의미는 명확하다. 1년 동안 내가 원래 유지하려던 해외 포지션 대비 국내로 옮긴 포지션이 7.7% 이상 뒤처지면, 절세로 얻은 이익은 사실상 소멸한다. 반대로 국내 수익률이 해외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면 RIA는 꽤 매력적인 거래가 된다.

5. 투자자 성향에 따른 유불리 판단

이 계산은 투자자의 성향을 정확히 가른다. 해외주식에서 큰 수익을 낸 사람일수록 세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세액도 커진다. 절세액이 커지면 손익분기점도 높아져서 국내 시장이 조금 부진해도 세금 절감으로 버틸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RIA가 고수익 투자자에게 더 달콤해 보이는 이유다.

반면 양도차익이 250만 원 공제 범위 근처에 있는 투자자는 애초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들에게 RIA는 절세가 아니라 자금이 묶이는 핵심 비용이 된다. 유인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자, RIA가 전 국민 필수 상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6. 매도 종목 선정과 연간 합산의 함정

실제 제도가 출시되면 투자자는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게 된다. 한도가 매도금액 기준이라면 투자자는 본능적으로 차익이 큰 종목을 한도 안에 넣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야 절세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합산이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RIA로 절세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어 손익분기점도 달라진다. 결국 종목 단위가 아니라 연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금부터 다시 정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7. 환율과 거래비용: 절세를 갉아먹는 요소들

RIA의 기본 동작인 해외주식 매도, 환전, 국내주식 매수 과정에서 환전 스프레드와 매매수수료가 누적된다. 또한 환율의 왕복 문제도 중요하다. 국내에 1년 묶인 뒤 다시 해외로 돌아가려 할 때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절세액보다 환전 손익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정부가 환헤지 관련 지원책을 언급하는 이유도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결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RIA는 정치적 구호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개인의 손익계산서 위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실무적인 문제다.

• 결국 RIA 가입을 결정하기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 정확한 절세액 계산: 연간 양도차익 합산을 통해 원래 낼 세금을 확정했는가?
• 개별 손익분기점 산출: 내 절세액을 기준으로 국내 이동 자산이 견뎌야 할 성과 격차를 확인했는가?
• 전략적 기회비용 평가: 1년간 해외 시장의 복리 수익을 포기해도 될 만큼 국내 시장의 매력이 충분한가?

절세는 확정적 수치이지만, 시장 수익률은 늘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을 상쇄할 만큼의 절세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본 투자자만이 RIA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